미국 경제의 붕괴, 신자유주의 40년의 유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국 경제는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2025년 현재 미국은 여전히 세계 패권국가로 보입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며 국제 금융 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나토(NATO)를 기반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역시 미국의 지위를 견고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우위와 달리 미국 경제의 내부는 이미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는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미국 재정책책임위원회, CRFB).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부채 규모가 아닙니다. 부채 유지 비용, 즉 이자 지출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FiscalDat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지출할 순수 이자 비용은 약 95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연방예산(약 6조 4000억 달러)의 14.8%에 해당하며, 교육·인프라·주택·노동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는 생산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제가 아니라 부채 발행으로 연명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 이자를 갚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부채순환 경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 위기의 출발점은 명확하게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미국 경제는 지금과 같은 부채 의존형 경제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는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방임적 시장이라는 것은 역사상 실재한 적이 없으며,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사회는 붕괴하게 된다.”(한길사, 2009, p.57)
폴라니의 이 진단은 오늘날 미국 경제가 붕괴하는 근본 원인을 설명합니다. 시장 절대주의, 즉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국가 운영 원리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 균형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닌 시장근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구조적 붕괴입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미국 국회의사당. AP 연합뉴스
■ 레이건 시대 – 감세와 군비 확장이 낳은 ‘부채 공화국’의 탄생
1981년 출범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미국 경제 운영의 중심 원리로 공식 도입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며 대규모 감세·규제 완화·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재정파탄이었습니다. 레이건의 감세 정책은 대기업과 초부유층에 집중된 특혜 감세였으며, 그가 강조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세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곧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경제정책의 핵심 문제는 감세가 아니라 군비 확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1983년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스타워즈 계획’이라 불린 이 정책은 우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군비 경쟁을 유도해 소련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과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1984~1993년 SDI에는 2,630억~3,000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비는 폭증했고, 국가 부채는 역사상 전례 없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세금 기반 경제’에서 ‘부채 기반 경제’로 구조 전환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레이건 시대 이후 미국 경제가 ‘세금 기반 경제 → 부채 기반 경제’로 전환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다.
이 그래프는 레이건 시대 이후 미국 경제 구조가 조세 수입에 기반한 재정 운영에서 국채 발행과 부채 확대에 의존하는 체제로 전환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재정 운영 방식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된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부터 실물경제 중심 성장에서 금융·부채 의존형 경제구조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중심이 월가와 군산복합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레이건 시대의 경제 구조는 이후 미국을 뒤흔들 부채 기반 국가 모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부릅니다. 냉전에서 소련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승리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구조라는 대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시대 이후 미국 경제는 군산복합체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경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는 일시적 재정 수단이 아니라 경제 운영 방식 자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건전한 세수 구조를 갖춘 국가가 아니라 부채를 통해 경제를 굴리는 국가, 즉 ‘부채 공화국(Debt Republic)’으로 변합니다.
■ 부시 시대 – 전쟁경제가 부채 구조를 고착화하다
레이건 시대가 미국 경제를 부채 기반 경제로 전환시켰다면,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그 구조를 전쟁경제로 고착화한 시기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선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과 이라크 전쟁(2003)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전쟁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세(war tax)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채 전쟁 비용 전액을 부채로 조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빚으로 수행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재정학자 린다 빔스(Linda J. Bilmes)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전쟁을 오로지 부채만으로 수행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세를 도입하지 않았고, 전쟁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Linda J. Bilmes, The Credit Card Wars”, Brown University Watson Institute, 2017)
또한 전 미국 의회예산처(CBO) 국장이었던 더글라스 홀츠-이킨(Douglas Holtz-Eakin)역시 부시 행정부가 전쟁비 회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 비용을 정규 국방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전쟁지출(Supplemental Appropriations)’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예산 투명성을 무너뜨렸습니다.”(U.S. Congress, Committee on the Budget Hearing, 2005)
이 8.25조 달러 규모의 전쟁 비용은 모두 부채로 충당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쟁을 수행할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방비 의존 구조가 강화되는 ‘전쟁-부채 순환경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미국의 재정과 국민 경제였지만,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따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였습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이미 1961년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군산복합체의 잠재적 영향력은 매우 심각하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이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국가 안보 수단이 아니라 산업과 이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군수 기업들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미국의 재정은 군수 자본 구조에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비용은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채로 전가되었지만, 전쟁 이익은 군산복합체가 독점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이 시기를 거치며 ‘전쟁에 의존해야 유지되는 경제’로 변질되었고, 군수·금융 자본이 미국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 미국 경제를 무너뜨린 ‘쌍둥이 적자’ 구조
미국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확대되는 현상으로, 한 국가의 경제 체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생산과 수출로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부채를 발행해 소비를 유지하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던 미국은 제조 기반을 상실했고, 빚을 내어 성장률을 포장하는 소비 경제로 전락했습니다.
■ 금융화와 산업 붕괴 – 클린턴과 오바마 시기의 구조적 전환
미국 경제의 붕괴는 공화당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 심화에 기여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1993~2001)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며 제조업 해외 이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1999년, 대공황 이후 금융 투기를 차단하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폐지하며 금융 규제를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이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TARP(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과 양적완화(QE)정책을 통해 금융자본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월스트리트는 살아났지만 미국 중산층은 붕괴했습니다.
■ 국제 비교 – 미국은 더 이상 재정 강국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은 경제 초강대국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구조는 이미 취약 국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실물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달러 패권 덕분입니다. 미국은 달러의 지위로 부채를 은폐하고 있는 국가일 뿐입니다.
■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중산층 해체
제조업 붕괴는 곧 중산층 붕괴였습니다. 제조업은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사회적 기반이자 안정적 내수를 지탱하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붕괴는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교육과 계층 이동성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구조적 붕괴는 곧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 불평등의 폭발 –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이 현상은 단순한 불평등이 아닙니다. 구조적 착취 구조입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 )는 그의 대표 저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장기간 초과할 때, 부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심화된다.”(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p.51)
오늘날 미국경제는 바로 이 공식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본이 노동보다 빠르게 축적되면서 상위 1%는 경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자본 지배 경제’로 재편되었습니다.
■ 미국 경제 붕괴는 이미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총수요(내수) 기반의 붕괴: 소비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위 50%: 20% → 11~13%, 중산층(중간 40%): 36% → 25~26%로 하락했다는 것은 소비의 주력층이 소득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상위 1%로 집중(10~12% → 23~24%)되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몰려 총소비 증가율이 둔화합니다. 또한 그 결과: 내수 성장 동력 약화 → 저성장 고착(기업 매출·고용 선순환 붕괴), 경기 대응에 더 많은 재정·부채 의존의 현상이 이어집니다.
둘째, 신용·자산 의존의 심화: 취약한 성장구조입니다.
소득 분배가 위로 기울수록 중·하위층은 주택·학자금·의료비를 신용으로 메우는 구조에 빠집니다. 신용주기(버블→붕괴→구조조정)가 성장을 대체하면서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취약성이 누적됩니다. 또한, 자산가격(주식·부동산) 의존형 성장으로 부의 불평등이 재증폭—소득·자산 격차의 ‘쌍둥이’ 심화로 나타납니다.
셋째, 생산성·투자 메커니즘 붕괴: 이익은 배분되지 않고, 설비투자는 약화
상위 1%로 소득이 집중되는 과정은 시장지배력·독점적 이윤의 상징입니다. 이윤이 배당·자사주매입으로 돌아가면, 고정투자·R&D의 파급효과가 감소합니다.제조업 고용 비중 하락(1960년대 26~28% → 2020년대 8%대)은 지역 산업생태계 붕괴와 숙련의 소실을 낳아 장기 생산성에 부정적입니다.
넷째, 재정의 질 악화: 세입 기반 침식 + 이자비용 급증합니다.불평등이 커지면 소득세·소비세의 탄력적 세입 기반이 약화됩니다. 상층의 절세·감세 구조까지 겹치면 세수의 구조적 공백이 커집니다. 성장은 둔화됩나다. 속 지출(연금·의료·국방) 압력은 커지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지출이 폭증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됩니다. 그 결과는 쌍둥이 적자(재정·경상)의 만성화, 국채 의존도 확대, 민간투자 유인 약화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이동성·인적자본 축적의 붕괴
중·하위층 소득 몫이 줄면 교육·보건에 대한 가계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인적자본 축적의 약화는 생산성 정체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분배 악화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됩니다.
여섯째, 정치적 리스크의 상수화: 제도 신뢰 붕괴 → 정책 불확실성 상시화
중산층 축소는 정치적 양극화·포퓰리즘을 유발합니다. 제도 신뢰가 무너지면 장기정책(인프라·교육·기후·산업전환)이 지연되고, 기업은 단기주의로 회귀합니다. 정책의 가역성(정권 교체 때마다 전면 뒤집힘)과 거버넌스 마비는 투자 시계를 짧게 만들며, 이것이 다시 성장·세수·재정의 악화로 되돌아옵니다.
일곱째, 대외경쟁력 약화: 기술·제조·안보의 연쇄반응 구조화
내수·투자·인적자본이 약해진 경제는 산업전환(반도체·배터리·AI·국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전략산업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군수·안보 예산으로 메우려 하면 민간 생산성 부문이 더 위축됩니다(자원 배분의 왜곡). 결국 달러 패권에만 의존하는 ‘비용이 큰 패권경제’가 되며, 동맹국에 부담 전가로 연명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대외관계 비용 상승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트럼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일부는 미국의 혼란을 트럼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그는 신자유주의 40년이 낳은 경제적 분노와 사회적 붕괴의 산물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E.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1943– )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극단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며, 결국 사회 전체를 분열과 쇠락으로 이끕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2013, p.89)
오늘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직면한 현실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입니다.
다음 칼럼 <2-2〉에서는 다음 질문을 다룹니다.
미국 경제 붕괴는 왜 극우 정치의 부활을 가져왔는가?
트럼프 현상과 파시즘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미국 정치 뒤에서 AI 자본과 군산-금융 복합세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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