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 검찰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불기소 결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할 때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 몫이 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최근 검찰이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결론은 기묘할 정도로 일관적이다.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지적된 관봉권 띠지 논란, 그리고 구치소 내 회유 의혹이 제기된 ‘연어 술파티’ 사건까지. 모두 검찰의 손을 거쳐 ‘무혐의’ 혹은 ‘사실무근’이라는 면죄부를 받았다. 법리적으로 치밀한 판단이 있었을지 모르나,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속엔 ‘과연 검찰이 자기 식구에게도 칼날을 똑같이 들이댔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나 권력기관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독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서슬 퍼런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가 전개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부 의혹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거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 는 이유로 수사의 문턱을 높인다. 이러한 비대칭적 수사 잣대는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의 신분제’가 있다는 불신을 키운다.
검찰은 강력한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러한 결속력은 거악(巨惡)을 척결할 때는 무기가 되지만, 내부 비리를 도려낼 때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동료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이 조직 전체의 치부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수사는 동력을 잃고 결론은 ‘무혐의’로 수렴되기 마련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 역시 구조적 의혹보다는 개별적 사실관계에만 집중하며 몸통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할 때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이 떠안는다.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국가 사법 시스템의 권위는 추락한다. 어차피 검찰이 덮을 것 이라는 자조 섞인 여론은 특검 도입을 상설화하고, 이는 다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검찰이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외부의 칼날보다 내부의 곪은 상처에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세관 마약 사건부터 술파티 의혹까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다. 과정의 투명성과 납득 가능한 설명이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유지할 유일한 명분은 공정성이다. 지금처럼 자기 식구의 허물에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언젠가 그 방패는 검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벽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혐의 라는 마침표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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