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가 정치적 편의주의 ?… 외교 결례 아닌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6.4.21 미 상원 군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 고 발언했다. 국어사전에 편의 (便宜)는 생활하거나 일하는 데,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 이라고 풀이가 돼 있다. 쉽게 바꾸자면, 정치적 편의주의란 정치적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쯤 되겠다.
미 육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움직임에 정치적 편의주의 란 용어를 함부로 입에 올린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나 의회, 대사관 관계자 등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보 및 통상 분야 고위급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우리 외교부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사법주권을 흔들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 도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것 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 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역량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백 보 양보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평소에도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에 맞추려고 (그에 맞지 않는) 조건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등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작정한 듯 정치적 편의주의 라고 표현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전작권 환수 행보를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 안보실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시작전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이 2028년을 전시작전권 전환 실현 목표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갈무리
브런슨 사령관의 선을 넘은 듯한 발언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그것과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SBS는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보도했다.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그의 신변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만,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의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월 김 의장에 대한 입국시 통보조치 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 당국은 특정인의 신변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답변을 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미국 측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에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MBC도 두 나라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쿠팡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워낙 강경한 분위기가 있다. 국무부, 백악관, 의회 등에서 쿠팡 사안을 미국 기업을 차별한 사안으로 강하게 이슈화하고 있고, 그만큼 쿠팡 로비가 전방위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한미 정상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우라늄 농축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앞선 관세협상과 쿠팡 등 비관세 문제로 (협상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예방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했으며, 지난달 12일 다시 만났을 때도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쿠팡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쿠팡 사태를 두둔해 온 일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입장을 인용해 이재명 정부가 반미·친중 외교를 펴고 있다고 공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미 기간 내내 미국 인사들이 물었다. 왜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과 붙으려 하는 건가 라며 트럼프에게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미운 이유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이 갈래 말래, 미국이 묻고 있다 며 앞에서는 땡큐 , 뒤에서는 셰셰 하다가는 경제도 안보도 폭망한다 고 비난했다.
앞서 장 대표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고 주장했다. 다만 장 대표는 미국 측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미국 나들이 기간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과 면담한 사실이 공개됐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 공화당 내 비공식 정책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기사를 첨부했다. 이 서한을 주도한 인물이 아이사 의원이다.
RSC 의원들은 서한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표적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특히 우려스러운 일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쿠팡에 대한 전면적인 조치를 시작했다 면서 마찬가지로 한국이 대형 중국 기업과 점점 더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어 우려된다. 미국 기업이 한국의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그 공백은 테무·알리바바·쉬인 등 중국 플랫폼이 채울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들이 지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안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측이 개별 기업의 민원을 외교안보 현안에 연계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사법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측과의 소통 과정에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선 미국 대사관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보낸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경찰에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고위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서한에는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오지랖은 역효과를 냈다. 경찰 내부에서도 외국 대사관이 수사기관에 이런 요청을 한 전례가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5개월 동안 수사를 질질 끌어왔다는 피해자들의 항변을 듣던 경찰은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이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지금까지 국내외에 중동 지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사드를 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민주당 소속 개리 피터스 의원의 질문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 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 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탄약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사드 요격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중 일부를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전에 레이더를 전방 이동시킨 조치가 있었고 이는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앞서 이뤄졌던 것 이라며 일부는 복귀하지 않았지만 사드 시스템 자체는 한반도에 있다 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가 지난해 3월 중동에 일부 순환 배치됐다 복귀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보다 부풀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보다는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 라며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이 내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는 이유 라면서 주둔은 기본 전제이지만 규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을 진정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돼야 할 구체적 역량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 부대들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억지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의 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고 덧붙였다.
그의 숫자보다 역량 언급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주둔 병력과 무기의 양 보다 질 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향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주한미군 부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훈련 참여 관련 발언 역시 대북 억지에 주력하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일미군 소속 제31해병원정대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이 인도태평양 대비 태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다른 해병원정대로 공백을 보충해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로저 위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십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한 우리의 동맹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제공해줬고 이런 동맹은 미국에 여전히 큰 이익이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 미국 지도자가 동맹을 비웃으며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이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정세와 지도체제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매우 공고한 상태로 보인다 며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더 경험 많은 군대를 목격하고 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돌아와서는 다른 부대를 훈련시켰으며, 그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해 훈련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고 평가했다.
잭 리드(로드아알랜드) 민주당 간사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회와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의 우리 군 상황이 중국에게 상당한 전략적, 작전적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우리가 위치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며 주한미군이 제1 도련선 내부에서 내선을 확보한 상태로 상당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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