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민들 잠들기 전에 계엄선포 하려고 서둘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까지도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공범인 한 전 총리를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해 항소심까지 바뀌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렀고 경제 민생 부처 장관들에게는 연락이 약간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기존의 ‘사전 계획설’을 굽히지 않았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활자로 옮기기에 부끄러운 발언도 법정에서 버젓이 했다. 그는 변호인의 변론 중간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 선포를 서두른 건 국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면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이걸 알 수가 없으니,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선포하고 올테니 대기하라 고 했다 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외부에 알려지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 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밤잠을 설쳤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이 지난 새벽 4시쯤에야 계엄을 해제했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 2차 계엄 선포를 획책했다는 정황 증거들을 국민들이 봤는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처음 일곱 명의 국무위원만으로 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한 적 없다 고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일부 국무위원이 말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국혁신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 국민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자상함에 온 국민이 감사라도 할 줄 알았나 라며 국회에 군인이 투입되고 탱크가 난립하는 광경을 목도한 국민들은 아닌 밤중에 뒤통수를 맞은 격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함부로 국민을 위해 라는 말을 담지 말라 며 국가 명운이 걸린 결정을 명분도 없이 처리한 그 가벼움에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 지표가 무너지고 전 국민이 내란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의 아무 말 잔치를 지켜봐야 하는 사회적 소모가 크다 며 국민 뒷목 잡는 말은 그만하고 항소나 포기하라 고 덧붙였다.
이렇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다음달 28일 1심 선고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위증죄 혐의이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일삼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너무 낮은 형량을 요구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결심공판을 마쳐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형사재판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무기징역)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징역 5년)에 이어 위증 사건까지 3개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외환 의혹 관련 1심 재판은 오는 24일 마무리된다. 27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체포방해 2심은 마무리돼 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내란전담재판부는 29일 오후 3시 출범 후 첫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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