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제 플라스틱 협상도 빈손… 부산에서 열릴 5차 최종 협상 중대성 크게 높아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30일 외교부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당초 폐막일인 29일(현지시각)을 넘겨 30일(현지시각) 새벽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 부산에서 제5차 최종 협상을 앞두고 수 차례의 소규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국 대표단은 지난 제3차 협상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바 있다.
쟁점은 지난 제3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생산량 감축’ 여부다. 협상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노르웨이, 가나, 페루, 르완다 등 높은 기후 목표를 지향하는 60여개국은 최종 회담 전까지 어떤 유형의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은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재활용 여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초로 구체적인 방안 나와… 각국마다 플라스틱 사용량 상한선 정하자
이번 3차 회담에서는 최초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 페루와 르완다 대표단이 생산량 제한을 위해 각국마다 플라스틱 사용량의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해당 안은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primary plastic polymers) 생산을 2025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원료로부터 화학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플라스틱 기본 소재를 말한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돼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페루와 르완다의 안은 플라스틱의 생산, 수입, 수출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각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파리 협정과 유사한 구조다.
해당 안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17년 3억4800만톤으로 무려 174배 늘어났다. 2040년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또한 플라스틱 생산만으로도 2050년까지의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 예산의 21~31%가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탄소 예산이란 지구 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
제4차 플라스틱 협약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를 앞두고 있다. / 픽사베이
화석연료 의존국, 플라스틱 제한하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실무진 회담 의제에서도 '생산량 감축' 논의는 제외돼
반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을 보유한 국가들과 국제화학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등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단체들은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량 감축’이 아닌 ‘폐기물 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하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오히려 다른 대체제로 인해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석유메이저 엑손모빌(Exxon Mobil)의 제품 솔루션 책임자 카렌 맥키(Karen McKee)는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플라스틱 생산 금지가 해결책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포장재가 플라스틱에서 다른 자재료로 대체되면 탄소배출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이 올바른 통제 아래 사용된다면 유리, 종이, 알루미늄 같은 다른 대체재 대비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도가 훨씬 적다는 것이다.
결국 회담 마지막 날인 29일(현지시각) 각국 대표단은 오는 12월 부산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 앞서 소규모 실무진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해 입장 차이를 좁히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등 주요 내용은 실무진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결의했을 때와 달리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앙골라 대표 산토스 비르질리오(Santos Virgilio)는 “우리는 모든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제 앉아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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