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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재가동에 대한 글로벌 우려…신규 원자로 건설하는 주변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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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원자로 재가동을 둘러싼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신규 원전 발전을 준비 중이다. / 픽사베이 지난 12월 열린 COP28에서 20개 이상의 국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공동 선언에 서명한 후 많은 국가들이 원전 발전을 재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중 하나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의 안정성 테스트에 성공했다며 이르면 2028년부터 원자력으로 청정 수소 생산 기술의 현장 실증실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원전 발전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총 33개의 원전 중 가동되고 있는 곳은 12곳이다. 8.2기가와트(GW)로 세계 수준의 출력을 지닌 가시와자키 가리와(Kashiwazaki Kariwa)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원자력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을 중지했다.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수입하는데 약 27조엔(약 234조4572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도쿄전력 CEO 토모아키 코바야카와(Tomoaki Kobayakawa)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해외 연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을 쉬고 있는 원자료를 재가동하는 것은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법적으로 원자로를 재개하려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원자력 규제 기관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 Tepco)과 같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현 지사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때 시민 소송이나 항의 등으로 인해 동의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재가동한다 하더라도 전기는 도호쿠 전력(Tohoku Electric Power)에서 생산된다. 도쿄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가시와자키 주민들은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원자로부터 가동 시작 현재 일본에서는 해상 풍력, 태양광과 같은 발전 대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원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일본에 필요한 에너지의 20~22%를 원자력으로 얻기 위해서는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10개의 원자로가 모두 가동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원자력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호쿠전력(Tohoku Electric)은 오나가와(Onagawa) 2호기 원자로 재개 전망으로 주가가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뛰었고, 규슈전력(Kyushu Electric Power Co.)은 원자력 프로젝트 자금조달과 관련된 국내 최초의 환경 채권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해 300억엔(약 2610억원)을 조달했다.  블룸버그 NEF는 도쿄전력회사가 오는 10월에 가시와자키 가리와 발전소의 원전 7호기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식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가시와자키 시 사쿠라이 시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자로 재가동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그러나 열사병, 홍수, 산불에 의한 사망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위협도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새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주변 국가들 원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블룸버그 NEF는 4월 보고서를 통해 최소 15개국이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중 중국은 신규 원자로 24기를 개발 중이며 인도는 2030년대 초까지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구축에 관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2월, 핵융합과 천연 수소에 대해 2030년까지 540억유로(약 80조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모듈형 원자로(SMR) 프로젝트의 개발과 핵융합 기술 통해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화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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