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개정 시 CBAM 폭탄 74% 비용 절감...철강업계, 연간 1900억 관세 예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국내 철강업계에 2040년부터 부과하게 될 무역 관세가 연간 191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3일 발간한 ‘무상배출을 중단하라: 시장 활성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거래제 개편과 탄소 저감 생산기술을 결합한다면, CBAM 무역 관세의 74%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취지에 맞게 개편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 기후대응 공적기금은 연간 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제도를 규정하는 ‘제4차 계획기간’ 개편의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시점을 겨냥해 냈다.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철강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일종의 관세 제도다.
사진=언스플래시
CBAM 인증서 비용 톤당 87만원…무상할당 비중 낮춰야
철강은 국내에서 CBAM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군이다. CBAM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부문이다. 우리나라는 CBAM 품목의 EU 수출량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89.3%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 톤, 철강 제품은 22만 톤이 수출되고 있다.
철강산업이 CBAM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고서는 CBAM 철강 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현재의 전량 무상할당 및 고로(용광로)-전로 공정을 유지 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EU에 CBAM 철강 제품에 대한 인증서 비용으로 2040년에는 연간 약 190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의 핵심 자재 평판압연의 CBAM 인증서 비용은 2040년까지 제품 톤당 최대 86만7719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BAM 인증서는 생산국에 지불한 탄소비용을 상쇄해 주게 되어 있다. 자국에 탄소비용을 지불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유럽연합에 내야 할 비용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경우 배출권을 현행 전부 무상할당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상쇄할 탄소비용이 없다.
보고서는 “철강 산업 부문 전반이 100% 무상할당을 받고 있고 배출권 가격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EU의 방침으로 무역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韓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늘리면 최대 74% 비용 절감 가능
보고서는 CBAM이 시행되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이 산업의 감축 부진에서 나아가, 무역 관세를 통한 실제 사업 타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임으로, 적정한 탄소배출권 가격을 형성하여 CBAM의 폭탄 관세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항목의 무상할당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철강산업과 같이 탄소집약적이고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주고 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시작인 2021년부터 산업 전체적으로 잉여배출권이 발생할 정도로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높은 배출권 공급량은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8000원대로 형성돼 있다. 배출권의 가격이 싸다 보니,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기보단 배출권을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들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2015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유상할당으로 인한 수익을 기업의 저탄소 기술에 재투자해 CBAM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상할당 수익 확대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 ▲현 정책 시나리오(2026부터 매 계획기간 연간 유상할당 비중 15%p확대) ▲NDC 상향 시나리오(2026년 유상할당 비중 20%를 시작으로 매년 10%p씩 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2026년 유상할당 비중 20%를 시작으로 매년 20%p 적극적으로 확대)가 제시됐다.
배출권 개정 시나리오별 탄소가격(꺾은선 그래프)과 유상할당 수익(막대 그래프)/기후솔루션
시나리오별 배출권 평균 가격은 2040년까지 현 정책 시나리오는 약 8만1000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13만6000원으로 그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2040년 연간 유상할당 수익은 현 정책 시나리오는 약 32조4000억원,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약 6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로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6차 계획기간인 2026년부터 2040년까지 누적 621조 원의 유상할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33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철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다. 기후솔루션은 이 시나리오를 따르면, 2040년 CBAM 철강 제품 인증서 가격은 약 500억 원으로 무려 74%가 절감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2685억 원으로 선진국 지원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김다슬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의 개편으로 국내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장은 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이는 EU CBAM 등 점차 확대되는 녹색 무역 관세로 타 국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국가 재원으로 거둬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전환 기금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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