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SG트렌드 Top 10 ③】 탄소중립 선언 그 이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2023년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이루고 2024년부터 줄어들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배출량이 얼마나 빠르게 감축될지는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탄소중립 정책이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탈탄소화 속도를 계속 높여갈 때 2023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녹색(Continued acceleration)으로 표기됐다. (https://climateanalytics.org/publications/when-will-global-greenhouse-gas-emissions-peak)
COP28 정책 의제 그 이후…화석연료 보조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140여개 이상의 국가가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은 그 선언에 대한 실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화두는 2023년 11월 30일 개최됐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던져졌습니다. COP28에서는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화석연료 전환 합의 ▲손실 및 피해 기금의 운영 ▲기후 재원 목표 수립 노력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 ▲투명성 보고서 작성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다시 세우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각 국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도제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 43%, 2035년에 60%를 감축해야 합니다. 배출 정점은 2025년에 도달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줄여야 합니다. 국제기구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가 COP28 기간 중에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인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은 2023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409억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석탄(1.1%), 석유(1.5%), 가스(0.5%)의 글로벌 배출량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비중에서 석탄(Coal), 석유(Oil), 가스(Gas)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증가했다./GCP(https://globalcarbonbudget.org/)
당사국들은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아닌 ‘탈화석연료 전환(transition away)’를 선택했습니다. ‘전환’은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약속으로, ‘퇴출’보다는 완화된 표현입니다. 이 선택이 이뤄진 데에는 산유국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탄소 모니터링 기관인 넷제로 트래커(Net-Zero Tracker)가 COP28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유국의 약 94%가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고, 전체 당사국의 13%만 화석 연료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23개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개선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직접적인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은 어렵지만,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지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화석연료 폐지를 약속한 당사국들은 대부분 EU회원국과 도서국입니다. 이들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려면 보조금 지원을 먼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앤티가 바부다,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등 12개 국가는 2023년 12월 9일(현지 시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IMF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확대함에 따라, 2023년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이 1조3000억달러(약 1714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보조금 리스트 공개(화석연료 소비를 자극하는 인센티브 등 간접 보조금 포함) ▲국제항공, 해상 운송부문 등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국제협약 파악 ▲공동 행동을 위한 정기적인 대화 창구 마련 등이 명시됐습니다. 화석연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시켜 주는 요소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안에 동의했지만, 보조금 폐지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연내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EU 타임라인과 검증 과정 참고해야
COP28 합의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격년마다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달성 경과 등의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2024년 12월까지 대부분의 당사국이 첫 번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23년 12월 19일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격년 투명성보고서와 2035년 NDC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보고서와 NDC 제출에 대한 타임라인이 확정되어 공표된 바가 없으므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유럽의 시간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월 6일(현지 시각) 2040년 기후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기후법은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205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올해 안에 2040년 감축 목표를 발표해야 합니다.
유럽의회 환경 위원회 의장인 파스칼 칸핀(Pascal Canfin)은 "2020년과 2030년 배출 감축 속도(1990년 대비 20%, 55% 감축)를 고려하면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90%를 감축할 수 있다"며 "EU는 2050년 넷제로 목표도 빠르면 2045년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확정되기 전, 이에 대한 진단 및 검증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칸핀 의장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데 반해, 유럽환경청(EEA)은 2030년 기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유럽환경청은 유럽 그린딜을 기반으로 EU 환경정책 틀을 마련하는 환경행동계획(EAP) 진척 현황을 매년 모니터링합니다.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주요 8개 목표와 2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EU의 기후정책 달성 가능성을 ‘매우 높음’에서 ‘매우 낮음’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환경청은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유럽은 에너지 소비량을 전반적으로 감축한 추세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지난 10년간의 노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과거치에 근거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불확실한(unlikely but uncertain)’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4년 6월까지 기후행동 계획 최종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중 기제출된 21개의 국가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45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의 추정치에 따르면,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3년 6억7300만톤으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이는 1990년 대비 무려 46%나 감소한 것으로 독일 정부의 2023년 기후 목표인 7억2200만톤보다 더 낮았습니다. 다만, 전체 배출량 감소 요인에서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및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기여한 것은 15%에 불과하다는 게 아고라의 분석입니다.
기업, 넷제로 목표도 모니터링 대상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약속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실제 행동과 목표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넷제로 트래커(Net-Zero Track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기업은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기업의 연간 매출은 약 27조달러(3경 5400조원)에 달하며, 세계 경제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특히, COP28에서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 50곳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8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아람코, 페트로차이나, 엑손모빌, 토탈에너지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리비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영석유회사도 처음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탄소중립 서약이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실질적인 노력과 목표의 질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넷제로 트래커는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유엔의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이니셔티브의 권고안을 따르는 기업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스 투 제로는 2022년 6월, 강화된 기업탄소중립 기준(Starting Line Criteria)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감축 50% 중간목표 수립 ▲ 2050탄소중립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환 계획 제시 ▲Scope 1-3 배출 모두 포함 ▲탄소 상쇄 사용 시 방법론 명시를 요구합니다.
기업들은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활용하여 넷제로 목표의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CEO기후리더연합, 보스턴컨설팅그룹(BCG)가 2024년 1월 8일 발표한 ‘기후행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부터 2023년 8월까지 SBTi로 세운 넷제로 목표의 달성을 약속한 기업의 수는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과학기반 목표를 보유한 기업은 4264곳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 1000대 기업 중 이러한 유형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20% 미만이며, 거의 40%는 탄소중립 약속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넷제로 트래커는 기업별로 넷제로 목표연도, 중간 목표, 상세 계획, 공시 메커니즘, 스코프3 포함 여부, 탄소 크레딧 포함 여부를 조사하여 정리했다./넷제로 트래커
국내에서도 모니터링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국내 최대의 넷제로 정보 플랫폼인 ‘넷제로 코리아’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배출량, 이니셔티브, 추가행동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넷제로 목표 달성 시한은 101개 금융기관 및 기업 중 약 60%(61곳)가 2050년으로 삼았습니다. 일부 기업은 목표 달성 연도를 2050년보다 더 이른 시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SK 스페셜티는 2030년, 2035년부터 2039년 사이로 설정한 기업은 4곳으로 삼성SDS, SK가스, SK디스커버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였습니다.
데이터는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원자재 섹터 2개 기업을 동시에 비교했을 때, A기업은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만 설정하고 순배출량 ‘0’에 도달하는 넷제로 목표연도를 설정하지 않은 반면, B기업은 2050년 그래프가 0으로 수렴하여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넷제로 코리아
2024년 기후선거에 주목…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제동 걸릴 수도
2024년은 전 세계 인구의 40%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지구 선거의 해'입니다. 한국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선거는 미국 대선과 유럽의회 선거입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에 열립니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을 갖추고 당선될 수 있는지입니다.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지(https://www.facebook.com/DonaldTrump/?checkpoint_src=any)
이번 대선 결과로 이목이 쏠릴 기후법안은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 세출법」입니다. 미국 하원 의회는 해당 법안을 2023년 10월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줄이는 대표적인 기후예산삭감법입니다. 삭감 대상은 2022년 민주당이 주도로 승인한 기후와 의료 관련 법안으로 50억달러(약 6조7545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작년보다 약 8% 더 높은 예산을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 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ffice) 예산을 작년 대비 약 4억6600만달러(약 6295억), 즉 13% 삭감 조치했습니다. 공화당은 해당 연구소 예산을 향후 약 10억달러(약 1조3509억원), 작년 대비 42% 수준까지 추가로 삭감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것은 우리의 세출 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나는 미국인들을 위해 다시 일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기후 예산 삭감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기후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해 주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와 미국 농촌을 위한 투자에 극도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6월에 열릴 유럽의회 선거도 EU의 탄소 중립 정책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선거는 유럽연합의 행정부 수장인 EU집행위원장 인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유럽연합의 정책을 책임지는 리더들을 선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먼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재선에 도전할지 여부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유럽의 환경 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6일(현지 시각) 상임의장직에서 조기 사임하고 의회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혀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임의장직은 이사회의 장으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유럽의회의 세 번째 규모의 정당인 자유당그룹(ALDE) 소속 후보로 출마합니다. 임기는 11월 말까지인데,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7월 16일 이후에 그는 상임의장직을 내려놓을 계획입니다.
상임의장직이 공석이 되면,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회원국의 총리가 의장 대행을 맡습니다. 올해는 스웨덴이 1월 1일부터 순회의장국을 맡았고, 7월부터 헝가리의 순서로 넘어가는데, 미셸 상임의장이 조기 사임할 경우에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의장 대행을 맡습니다.
상임의장이 없을 경우 EU의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순회의장국의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권한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친러시아 성향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안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헝가리는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이 무기한 연기한 ‘EU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 법안은 3자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이 만들어졌음에도,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대행을 겸하여 순회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때,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임팩트온 특별취재팀= 박란희(편집장), 송준호(취재팀장), 김환이, 이재영, 송선우 editor
* 이 기사는 CSES(사회적가치연구원)의 후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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