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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상을 침범하는 스토킹 범죄, 낯선 개념을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어왔을까요?
본 글에서는 2021년 3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 이상적인 법제안으로서의 스토킹 관련 법은 ‘스토킹방지법’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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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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