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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7월13일부터지방보조금법 및 시행규칙 시행- 보조사업 운영비 인정 여부는 과연?!
올해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재정법」을 분리하고, 국고보조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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