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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한쇠창살 그림 … 어린이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위헌성 공개변론
외국인보호소에 있었던 아동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엔 나무도, 하늘도, 꽃도 없습니다. 쇠창살과 한 방에 가둬진 여러 사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위헌성
출입국
구금
쇠창살
대심
헌재
변론
판정
등장
are
관리법
그림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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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미래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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