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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
공직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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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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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공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법제화, 답변이나 해명 대신 장관직을 거절한다구요?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시작 ■ 대통령 지명보다 어려운 것? 이제 장관이나 대법관이 지명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상식이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각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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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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