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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공무원의 시대착오적 복종 의무
윤석열이 자행한 계엄 선포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내란 난동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의 사례다. 그것은 명령 이행을 기본으로 하는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사회...
복종
착오
2월
공무원
의무
시대
12
군인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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