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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심판 마지막 고비,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항소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8-07

대법관 늘리면 전원합의체 마비된다는 억지 주장
사법개혁은 내란세력 청산을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이 지나치게 소수 특권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