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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면 전원합의체 마비된다는 억지 주장
사법개혁은 내란세력 청산을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이 지나치게 소수 특권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합의체  억지  주장  마비  전원  대법관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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