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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안 입법발의,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까?(8월9일 기본법안 입법발의)
지난 4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민사회...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4주년 성과평가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는 어떻게 진행중인걸까?
지난 5월 10일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4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정부 4년 국정과제 성과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혹시 시민사회와 관련한 과제를 살펴본...
[정부정책 공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직 시민사회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ㅜ(또...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2020.10.5.)
왜 시민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늘 취약할까?왜 다른 영역처럼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혹은 기본계획은 없을까?혹시 활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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