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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현지법이중고 , 개발협력 NGO에 법률 지원망 생긴다
[인터뷰]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지원 단체는 국내법뿐 아니라 현지 법률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단체를 제외하면 이 문제를 전담할 인...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7-16
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까
#준거법 은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준거법을 외국 법으로 정해두었다고 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관할 및 준거법을 결정하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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