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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배심·일 검찰심사회처럼 시민의 검찰 견제 필요
검찰개혁안이 마치 공소관(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전부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선 내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힌다. 오...
대배심  11번가  견제  10억원  검찰  필요  시민  사회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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