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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수 …법원행정처, 법관 연임 재심사 사유 잘못 기재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평범한 직장인에게 어느날 징계 사유를 통지해 놓고 며칠 뒤에 직장이나 상사가 다른 이유를 댔다면 그 징계 절차가 정당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
법관  법원  재심사  기재  연임  행정  심사  사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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