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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쇄 풀어야
25년 차 기업가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재도전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법률·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한 대안을 정리했다. 핵심은 실패를 징벌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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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  벤처스퀘어  |  2026-02-13


어도어민희진사건의 핵심,업무상 배임죄그 정체는?
#대표이사 가 #회사 에 대하여 #배임 을 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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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  벤처스퀘어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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