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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산업에 족쇄 될 수도”…스타트업얼라이언스, 보고서 발간
2026년 시행 앞둔 AI 기본법산업계 우려 담은 이슈페이퍼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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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04-02


협동조합, 세금 역차별 족쇄 풀고 날갯짓하나…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동조합은 불합리한 세금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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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라이프인  |  2024-12-27


기부금품법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
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전문서 발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저자 북토크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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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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