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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태양광 길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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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더나은미래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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