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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교육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눈앞에서 내치는 게 해법일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