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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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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15


촉법소년 연령 하향… 눈앞에서 내치는 게 해법일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연합뉴스 ...
촉법소년  눈앞  연령  하향  해법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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