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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빌려주면 범죄입니다” 휴대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 의무화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대포폰 사용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안내받게 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채 등 각종 민생 범죄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사전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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