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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체성 외면하는 현행법, 영리-비영리 이분법 넘어선 새 법체계 필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인격 및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이 협동조합의 복합적인 정...
법체계  현행법  영리  외면  정체  조합  특별  필요  복합  개선  법인  활성  이재명  방향  연대  이분법  정부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  경제  정책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5-10-31


[르몽드 리뷰]성적 이분법을 둘러싼 두 가지 힘
세상을 둘로 나누면 무엇보다도 일단 편하다. 운동회를 할 때 참가자를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는 것은 편리함 때문이다. 초등학교 운동회라고 하면 으레 1반부터 5반까지는 청팀, 6반부...
구분  성차별  이분법  성별  인권  
뉴스  |  바름 - 지속가능을 말하다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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