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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그 후 남겨진 과제는?
[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 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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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10-17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WWF대책 강화하라”
세계자연기금(WWF)은 헌법재판소가 국내 첫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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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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