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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허가제위헌 쟁점 부상…헌재 심판 앞두고 국회 토론회
4월 1일 국회서 토론회…설립 불허·기준 자의성 논란에 제도개편 필요성 제기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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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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