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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예산 연 20조 펑크 위기, 배출자 책임과 기후부유세로 메워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실제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연간 최대 58조 원의 공공재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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