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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누가 이끌었을까요?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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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은적법 한가
평생 기다렸는데, 못 들어갔다. 프란츠 카프카의 짤막한 소설 「법 앞에서」는 한 시골 남자의 이야기다. 언제든지 누구나 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남자였다. 법으로 가는 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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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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