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몸통 김건희에 중형을 선고하라
총칼을 든 폭동만이 내란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부패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 없는 내란’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더 치명적이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를 둘러...
한덕수 중형 판결, 헌법을 헌법답게 해석하다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제시한 이유는 단순한 양형 판단을 넘어, 헌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것은 헌법이라는 규범은 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