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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과 민간협력 차관의 차이점?
의미있는 질문으로 개발마케팅연구소의 블로그를 풍성하게 해주는 대학생 질문자가 이번에는 상당히 깊이있는 질문을 해왔다. 이 정도면 우리 개발협력계에서도 웬만한 실무자급 이상의 관심을...
민간부문개발(PSD)에 공여국 기업이 등장하는 이유
드물게 유상원조를 공부하는 기특한 학생이 오늘은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대해 물어왔다. 바쁘지만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해...
[라오스 댐 사고] 틀린 근거를 반복하면 올바른 주장이 나오나?
발전대안 피다는 개발협력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슈에 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들려주는 확성기다. ODA Watch라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버리고 PIDA라는 ...
왜 유상원조가 필요한가
지난 주 한 대학생으로부터 '왜 유상원조가 필요한가'하는 이메일 질문을 받았다. KOICA WFK 봉사단원 출신이기도 한, 우리 개발협력계의 새싹이다. 개발마케팅...
PPP(민관협력) 사업의 성격을 알고 비판하라
참여연대와 여러 시민단체*(이하 참여연대 등 )에서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을 여러가지로 추궁하고 있다. 2018.10.17. 발표한 글(설계 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
댐이 무너졌다고 계약까지 잘못이라 하면 안된다
내가 좋아하는 몇 안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 심상정 의원이다. 늘 인간적이고 당당한 그 모습이 좋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다루면서 SK건설이 입찰...
[라오스 댐 사고 3]No-works Do No Harm.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유상원조는 나쁘다는 근거없는 믿음 지난 봄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EDCF를 활용해 댐을 짓기 시작하자, 참여연대 등에서 사업지 주민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
[라오스 댐 사고 2] 개발 반대의 폭력성
어떤 페친의 솔직한 지적대로, 수많은 인명을 잃는 참극 앞에 지분율이 어떠네, 사업구조가 어떠네 하는 설명방식은 너무 비정해 보인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닌데… 라고 생...
[라오스 댐 사고] 무한책임 주장에 책임질 수 있는가?
오십 보와 백 보는 다르다 옛 속담에서는 오십 보와 백 보가 똑같이 취급되지만, 오십 보와 백 보는 분명 다르다. 특히 그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으면 한데 몰아서 똑같이 취급하면...
순수한 원조라는 신화를 깨라 (2편)
KoFID 정책제안서 II장 원조 분절화 극복 에서는, 한국 ODA 추진체계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원조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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