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과 민간협력 차관의 차이점?
의미있는 질문으로 개발마케팅연구소의 블로그를 풍성하게 해주는 대학생 질문자가 이번에는 상당히 깊이있는 질문을 해왔다. 이 정도면 우리 개발협력계에서도 웬만한 실무자급 이상의 관심을...
왜 유상원조가 필요한가
지난 주 한 대학생으로부터 '왜 유상원조가 필요한가'하는 이메일 질문을 받았다. KOICA WFK 봉사단원 출신이기도 한, 우리 개발협력계의 새싹이다. 개발마케팅...
PPP(민관협력) 사업의 성격을 알고 비판하라
참여연대와 여러 시민단체*(이하 참여연대 등 )에서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을 여러가지로 추궁하고 있다. 2018.10.17. 발표한 글(설계 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
댐이 무너졌다고 계약까지 잘못이라 하면 안된다
내가 좋아하는 몇 안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 심상정 의원이다. 늘 인간적이고 당당한 그 모습이 좋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다루면서 SK건설이 입찰...
[라오스 댐 사고 2] 개발 반대의 폭력성
어떤 페친의 솔직한 지적대로, 수많은 인명을 잃는 참극 앞에 지분율이 어떠네, 사업구조가 어떠네 하는 설명방식은 너무 비정해 보인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닌데… 라고 생...
순수한 원조라는 신화를 깨라 (2편)
KoFID 정책제안서 II장 원조 분절화 극복 에서는, 한국 ODA 추진체계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원조정책의 결정과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