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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덫에 걸린 권성동…특검, 영장 청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28. 연합뉴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권성동  특권  특검  영장  체포  청구  포기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8-30


재벌성공시대를 넘어 재벌특권해소시대로
지난 7월의 상법개정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정관규정으로 배제하지 못하게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
특권  공시  해소  시대  재벌  성공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8-30


재벌총수의 자기거래특권과 민주주의의 실패
지난 7월 17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최종적인 면죄부를 선물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총수의 재판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자...
특권  자기거래  총수  거래  재벌  민주주의  실패  
1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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