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특권 누리는 튀르키예의 고양이
톰빌리(Tombili)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학교 등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활동파 고양이들과는 달랐다. 이스탄불 카드쾨이 지역의 한 골목을 굳건히 지키며, 주...
볼테르, 펜으로 특권이 된 정통주의를 베다
볼테르(Voltaire, 본명 프랑수아마리 아루에, 1694~1778) 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 계몽사상가 라는 교과서의 한 줄 소개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 한 줄로는 이 인물...
재벌성공시대를 넘어 재벌특권해소시대로
지난 7월의 상법개정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정관규정으로 배제하지 못하게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
재벌총수의 자기거래특권과 민주주의의 실패
지난 7월 17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최종적인 면죄부를 선물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총수의 재판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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