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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MA), ESG펀드 명명 규정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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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유럽 내 지속가능성 펀드에 대한 그린워싱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ESG펀드 명명 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11월, ESG펀드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된 후, EU는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에 초기 제안에서는 펀드 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펀드매니저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해당 기준을 80%까지 강화했고, ‘지속가능(Sustainable)’, ‘ESG’ 외에도 이와 연관된 일부 키워드에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 ESMA는 근시일 내, EU회원국의 모든 언어로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 게재 3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신규 ESG펀드는 발효 즉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기존 펀드들에게는 6개월 간의 전환기간이 주어진다.   ESMA 신규 규제, 지속가능성 펀드 명명규칙과 투자 제한 기준 명시 ESMA의 ESG펀드 분류에 따른 키워드 및 투자 제한 기준/ ESMA, 임팩트온 정리 ESMA는 “펀드 이름은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투자자의 초기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또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펀드가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의 규정에 따라 의미있는 ESG 투자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ESMA는 ▲전환 ▲사회(S) ▲지배구조(G) ▲임팩트 ▲환경(E/ESG), ▲지속가능성의 6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ESG 펀드를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키워드와 투자 제한 기준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운용사는 ‘친환경’, ‘임팩트’, ‘넷제로’와 같은 지속가능성 연관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키워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펀드의 이름이 ESG 펀드의 키워드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금의 80%를 사회 혹은 환경적 특성을 보유한 자산에 투자하거나, 50% 이상의 자산이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 및 ESMA의 투자제한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각 카테고리에 따라 투자 제한 기준은 달라진다. 전환,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는 EU 기후 전환 벤치마크(EU Climate Transition Benchmark⋅CTB)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며 환경과 임팩트 분야는  파리 기후협약 부합 벤치마크(Paris-Alinced Benchmark⋅PAB)에 따라 기준이 설정된다. CTB의 경우, 살상무기, 담배와 같은 유해산업의 투자를 제한하며, PAB는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의 투자를 제한한다. ‘지속가능성’ 키워드의 경우 ESG 분야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단어이기에 CTB와 PAB제한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특히, ESMA는 ESG 펀드의 지속가능성 투자전략에 대한 ‘구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펀드가 홍보하는 환경⋅사회⋅지속가능투자 요소가 투자기관 혹은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변경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ESMA는 기존의 ESG 펀드와 비공개 ESG 펀드 또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각 회원국이 금융법ㆍ금융감독 프레임워크에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ESMA는 “정책 도입의 과정에서 일부 펀드들이 일시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하며,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이  ESMA나 회원당국과 적극 소통하여 규제 준수에 대한 계획과 미준수사항에 대한 이유에 대해 적극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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