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
탈석탄법 제정에 5만명 청원…국회는 응답하라”
국내 주요 시민단체 60여 곳이 국회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6일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