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는 부당한 특혜 …법치주의 훼손 주범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고위 법조인에 대해 퇴직 후 3년 간 변호사 활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부 장악법 2...
박종철 민주유공자법 셀프특혜 로 모독하는 언론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 박종철 열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509호는 박종철 열사가 경찰 고문을 받다 숨진 조사실이다. 2020.6.10 연합뉴스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