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야말로 민주·법치주의에 부합한다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관세 광기에 사로잡힌 제국, 미국은 어디로 가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 세계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
그 시절, 매 맞지 않는 농장 사슴이 부러웠다
김종순씨가 만일 시립아동보호소의 입소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느낌 아닐까.
‘처음 보호소의 철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누나의 손이 꼭 잡혀 있었다. 어린 손과 손이 서로...
한국형 우주태양발전, 더 이상 SF 아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보기 드문 국가다. 1960년대 외환보유고 1억 달러 남짓, 1인당 GNP 8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
AI 앞에서 얼굴 화끈거리는 기자와 판사들
‘좋은기사연구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몸은 현역에서 떠났지만, 마음은 ‘종신’ 기자로 사는 퇴직 언론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세상을 더 깊게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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